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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화재는 노동현장 안전문제...과할 정도의 징벌배상해야"

중앙일보 2020.05.01 17:03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8명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두고 “화재나 소방 문제가 아닌 노동현장의 산업 안전문제”라며 재발 방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노동절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노동자 목숨보다 안전비용 절감이 더 중요한 사업자의 비양심과, 인력 부족으로 산업 안전을 관철해내지 못한 공적 책임이 뒤얽혀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재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규정만 지켰어도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화물질로 화재위험이 큰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제한하는 규정만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상의 위험경고를 넘어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하기만 했으면 이천 화재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최고 산업재해 사망률은 세계 최고 자살률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산재 빈도와 사망피해 축소는 돈과 책임, 의지의 문제일 뿐 얼마든지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고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다. 그는 우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안전규정 미준수와 위험 방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 실수익자의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 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 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노동현장의 산업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칭에 노동조건 위반을 막고 노동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노동 경찰(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으로 체불임금 처리조차 버거워한다”며 고용노동부를 증원하고, 노동 경찰권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단체 노동 전문가들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와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위험작업장을 선별해 일자리 사업으로 노동 안전 지킴이를 상주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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