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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각지대' 없앤다…불법체류자 단속 않고 무료 검사

중앙일보 2020.05.01 12:43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유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중대본, 방역 사각지대 관리 방안 발표
6일부터 박물관·미술관 개인관람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 취약집단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려워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국 돌아가려는 불법체류자들. 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고국 돌아가려는 불법체류자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우선 약 39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하고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비대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추방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반재열 법무부 이민조사과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방역에서는 다르게 처우돼서는 안 된다”며 “두려움 없이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이동과정에서의 단속을 유예할 생각이다. 단속이 재개되더라도 진료 과정에서의 기록 등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 차관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숨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사에 임하고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발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검진사업과 연계해 감염자를 적극 찾아낼 계획이다. X선상 소견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생활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하기 전 검사가 필요하면 선별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6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24곳의 문을 일부 열기로 했다. 
 
다만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람서비스는 관람객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 관람만 허용한다. 단체 관람이나 단체 해설을 포함한 서비스는 여전히 중단한다. 시간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한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에서 지능형 전시 안내 로봇 '큐아이'가 관람객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에서 지능형 전시 안내 로봇 '큐아이'가 관람객들에게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서관의 경우에는 복사나 대출·반납 서비스부터 우선 재개한다. 열람은 상황이 더 안정되면 시작하고 이용 인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강립 차관은 “최근의 안정적 상황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었던 시기의 성과가 2주 후인 이제서야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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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제대로 지켰는지는 역시 2주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위생과 건강관리, 방역 조치를 철저히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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