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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압류방지통장에 지급"

중앙일보 2020.05.01 11:24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차관.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차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금지급 대상자 중 일부 가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 중"이라며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특별히 압류를 금지하는 금전만 입금될 수 있으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됨에 따라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현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약 23만 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돼야 입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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