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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통과되자…여당 “나도 기부” 운동

중앙일보 2020.05.01 00:02 종합 1면 지면보기
30일 0시50분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의원들 SNS에 글 올리며 독려
청와대 “문 대통령도 기부할 것”
야당 “돌려줘야 착한 국민이냐”

“저와 우리 가족들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운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이날 오전 동참 의사와 함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정문 당선인도 “(나의 기부금이)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성과 보편성 원칙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지난달 22일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고 했다. 그러면서 ‘관제 기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캠페인보다는 당 의원들이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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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당발(發) 기부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오는 11일)을 제법 남겨놓은 시점인데도 발동이 걸렸다.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동참을 독려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연히 기부한다”고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치 않은 이들에게까지 나랏빚을 내서 돈을 주기로 하곤 정작 이들이 받아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받아가지 않는 걸 기부로 치장하는 정책이 낳은 풍경이다. ‘경제 준전시’를 앞두고 재정 여력을 살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총선에 매몰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압박에 밀린 결과다.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3월 30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이란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요구에 당·정·청은 70%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15 총선 전인 지난달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에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주장을 계기로 삼았다.
 
홍남기 지난달 “기부 강제 우려” 반대, 정세균 수차례 “받아들여라”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나흘 후인 지난달 1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해찬 대표 등은 100%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기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기부를 강제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고 한다.
 
격론이 오간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오전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도 입장이 있고, 기재부도 입장이 있는데 서로 윈윈해야 한다. 자발적 기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기재부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민주당의 약속이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이 와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이후 홍 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조율된)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딴소리한다고 질타한 일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70%가 당·정·청의 약속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다만 선거란 상황을 감안, 절충안을 마련토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추경안에 반대한 6인=추경안엔 재석 의원 206명 중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찬성 185명, 기권 15명). 미래통합당의 김무성·신상진·이종구·장제원·곽상도·정유섭 의원이다.
 
김무성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70%까지만 했으면 국채 발행 없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빚 내서 상위 30%에 100만원을 드려야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줬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국민은 착한 국민인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3차 수퍼 추경을 준비한다는데 나랏빚이 1700조원에 육박하고 국채 비율이 곧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정권도 정치인도 정당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김효성·하준호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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