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BC·채널A 수사 균형있게 하라…윤석열, 이성윤 공개질책

중앙일보 2020.04.30 00:39 종합 2면 지면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월 10일 총선에 대비해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은 29일 채널A와 MBC 압수수색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비례와 형평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이 지난 2월 10일 총선에 대비해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끝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 총장은 29일 채널A와 MBC 압수수색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비례와 형평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상의 공개 경고를 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논란’ 사건과 관련해 채널A와 달리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기각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채널A만 압수수색 형평성 논란
윤 총장 “각별히 유의하라” 경고
중앙지검 MBC 영장 부실작성 의혹
명예훼손 피의자 아닌 참고인 기재

29일 대검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채널A·MBC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반 이슈들을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은 크게 두 묶음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 불상 검사장을 고발한 사안이 하나이고, MBC 보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안들이 또 다른 하나다. 후자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피고발 사안 등이 있다. 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고 적었다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중앙지검에 “균형 있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윤 총장은 두 방송사 중 한 곳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전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총장은 MBC에 대한 영장이 부실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언련의 채널A 고발 사안 위주로 영장을 청구해 MBC는 최 전 부총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피의자가 아니라 ‘채널A·검사장’ 통화 논란 사건 ‘참고인’으로만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검 대변인실이 “(윤 총장이) MBC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집행 상황을 파악한 후 (경고성) 지시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영장의 ‘부실 작성’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을 공개 질책하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갈등 재연 여부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의 측근들이 대거 좌천됐던 1월 ‘학살 인사’의 최대 수혜자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을 대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이미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던 최 당선인을 기소할 때 부닥친 바 있다. 윤 총장은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자 직권으로 기소 지시를 내리면서 정면 충돌했다. 특히 이 사건은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 관여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양자 간 갈등이 빚어질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날 중앙지검이 형평성 논란 제기 이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이 지검장이 정면충돌은 원치 않고 있다는 뜻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의 ‘참전’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 등 변수가 많아 속단은 이르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는 압수수색 시도로 인한 대치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검찰은 15명 정도의 수사관을 추가 투입해 압수수색 시도를 계속했고, 채널A 기자협회는 이틀 연속 검찰 규탄 성명을 내면서 맞섰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