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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 등과 조건만남…檢, 30대 남성 기소

중앙일보 2020.04.29 14:41
만 13세 미만 아동 등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 등을 시켜 사진 촬영을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만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를 시켜 사진을 촬영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만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하고 음란행위를 시켜 사진을 촬영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연합뉴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B양 등 10대 아동·청소년 4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만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찍도록 해 이를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사진 등을 외부에 배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만난 피해자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여자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사당국은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는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SNS 메시지를 보내 조건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한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음란행위를 시킨 뒤 이를 촬영한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외에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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