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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월담’ 대학생 4명, 1심서 전원 집행유예

중앙일보 2020.04.29 12:07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침입한 학생들이 영장심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침입한 학생들이 영장심사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선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일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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