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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前공무원들 중형 확정

중앙일보 2020.04.29 11:07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과 관련해 수백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공익제보자는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전 과장 강모(54)씨와 손모(52)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사업 입찰을 따낸 법원행정처 전 직원 남모(49)씨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 총 40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대가로 법원 공무원들은 6억 9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와 공모해 법원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업체 임직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 3명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입찰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48)씨는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10년, 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감형해 강씨와 손씨에게 징역 8년,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은 법원행정처 전 행정관 유모(50)씨는 2심에서 징역 5년, 나머지 2명의 직원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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