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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소상공인에 10조 더 푼다"···내달부터 연 3%대 긴급대출

중앙일보 2020.04.29 11: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0조원 규모 긴급대출이 추가로 이뤄진다. 다음 달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실물ㆍ금융 충격, 공급ㆍ수요 충격, 생산ㆍ소비 타격, 수출ㆍ수입 위축 등 충격의 다면 복합성, 동시 다발성, 예측 불가성 등으로 인해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한 대응과 범부처 역량 결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소상공인이다.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했다”며 “다음 달 중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12조원 규모의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연 1.5% 초저금리 대출이라 많은 자영업자가 몰렸다. 현재 12조원 대출 한도 소진이 임박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4일까지 신청 건수는 53만3000건, 액수는 17조9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2조원에서 16조4000억원으로 4조4000억원 늘리는 방안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대출 ‘갈아타기’, 투자 목적의 대출 등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대출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함께 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건은 1차 때보다는 못 하다. 연 1~2%대 초저금리가 아닌 연 3~4% 수준 금리가 책정됐다. 4~6등급 중신용도 대출자를 기준으로 한 이자율이다. 신용등급별로 실제 대출 금리, 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나뉘어있던 대출 창구는 시중은행으로 통일된다. KB국민ㆍNH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6개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재원을 제공하고, 신보는 시중은행에 맡은 대출에 보증(보증 비율 95%)을 해주는 방식이다.
 
10조원 규모 2차 대출은 신용등급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중ㆍ저신용 소상공인에 대출이 많이 이뤄지도록 조정을 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000만원으로 통일됐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1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번 2차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받는다. 사전 접수다. 대출 심사는 다음 달 25일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중신용도 이하의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대출 신청과 접수, 대출과 신보의 보증 심사도 ‘원스톱’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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