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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北 코로나 위기…김여정 후계구도 강화"

중앙일보 2020.04.29 05:39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사진 공동취재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사진 공동취재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후계자 지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전망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의 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했다"며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돼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들었다. 정치국회의는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는 12일에 열렸는데 입법조사처는 "올해 초부터 김정은을 대신해 대남 및 대미 담화를 발표하는 등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 중앙'의 역할이었다"며 "특히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제기되자 더욱 주목받게 됐다"고 풀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이 곧바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란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복귀 후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입법조사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 경제적 어려움도 인정했다”며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경제정책들을 일부 조정·변경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경제난 해결 위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해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능한 북한의 모든 상황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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