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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文, 3차 추경안 빠른 집행 주문

중앙일보 2020.04.28 12:00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에 3번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2차 추경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3차 추경안의 속도를 강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2분기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계 위기 국면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한국 경제의 충격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특히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세계 경제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징을 갖는 한국 경제에 추가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29일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는 추세지만, 일부 선진국은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 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 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정보기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 19 사태에서 주목받은 분야를 언급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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