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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범죄자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원천 차단'

중앙일보 2020.04.28 10:26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후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학생회 날 스쿨미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범죄 교사 처벌에 대한 문구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28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시험 공고를 할 때 임용 결격자의 응시제한을 안내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시험 접수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합격해 차순위 응시생이 탈락하는 피해를 앞으로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교사에 임용될 수 없다. 또 금품수수 행위,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된 교사 역시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을 제한한다.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학생인권 유린 재발 방지 및 사학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철처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학생인권 유린 재발 방지 및 사학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철처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은 또 시·도교육청이 각종 진단서를 제출하는 응시자에게 시험 편의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사진단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했다.
 
이와 함께 교원임용시험을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시험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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