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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외부인사'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중앙일보 2020.04.27 16:12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뉴스1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뉴스1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고 이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사직 처리를 끝내는 대로 후임자 선발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요직으로 손꼽히는 자리다. 각종 정부와 부처 법령에 대한 자문과 해석 등을 담당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일하던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8월 ‘법무부 탈검찰화’의 목적으로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 법무실 설치 이래 50년 만에 최초의 ‘비(非)검사’ 법무실장이었다. 법무부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검찰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담당 팀장을 맡고 법무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에서 공수처 출범 추진팀을 이끄는 등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했다.  
 
이 실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여년간 법원에서 일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재직 중 법원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3년 변호사를 개업하고 난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새 법무부 차관에는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다. 고 지검장은 이 실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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