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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떠나는 김오수 "작년 6월부터 그만둘까 고민했다"

중앙일보 2020.04.27 16:07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br〉〈br〉1년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차관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br〉〈br〉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됐다. [뉴스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br〉〈br〉1년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차관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br〉〈br〉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이 내정됐다. [뉴스1]

김오수(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훌륭하신 장관님과 검찰총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법무ㆍ검찰 개혁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하기를 기원한다"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법무부를 떠났다. 지난 2018년 6월 임명된 김 차관은 이날 후임으로 고기영 동부지검장이 확정되면서 1년 10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 차관은 재임 기간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의 법무부 장관과 연이어 호흡을 맞췄고, 조 전 장관의 사퇴로 본인이 직접 장관 직무대행 맡기도 했다. 김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등 이번 정권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요직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김오수 “지난해 6월부터 그만둘 생각 해왔다”

김 차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법무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부터 전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은 마치 3년처럼 길고 힘들었다”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성원해주신 덕분에 버티고 극복하며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6월부터 퇴임을 고민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그만둘 때가 언제일지를 항상 고민해 오고 있었다”며 “올해 1월 훌륭하신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총선까지 끝난 지금이 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장 적절한 시점인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6월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진행되면서 검찰개혁 이슈로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다.
 
후임 고기영(55·23기)차관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개혁적인 분”이라며 “법무ㆍ검찰 업무에 해박하고 저보다 역량과 실력이 모두 뛰어난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이임사 끝 무렵 법무ㆍ검찰개혁을 훌륭히 수행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합리적 검찰개혁론자" vs. "정권 순응" 

법무부를 떠나는 김 차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법무부 내에서는 격식 없이 소통하는 ‘합리적 검찰개혁론자’로 긍정적 평가를, 친정인 검찰 내에서는 ‘정권에 순응하는 선배’라는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본인의 소신을 떠나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진행되게끔 역할을 했고, 장관이 검찰과 맞붙으면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훌륭히 소화했다”며 “격식을 차리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하려고 해 법무부에서는 평가가 좋았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 내부엔 "김 차관이 일방통행식으로 법무 행정을 진행했다"는 평가가 강했다. 지난 1월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의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에서도 검찰 측 입장이 반영되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컸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김 차관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국면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슈와 관련해 검찰 입장보다 법무부 장관 입장을 대변하면서 후배들과 마찰을 빚어온 게 사실"이라며 "후임인 고 차관이 이런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다음 자리는?

정권의 신임을 받는 김 차관이 어느 자리로 옮길지도 관심사다. 김 차관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김 차관은 "당분간 집에서 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대 공수처장, 국민권익위원장,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급 요직으로 영전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친정권 성향이 강한 김 차관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경우 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후임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수권 

청와대는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청와대는 27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한편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고 차관은 윤석열(60) 검찰총장, 이성윤(58) 중앙지검장과 함께 사법연수원 23기로 동기다. 
 
고 지검장은 지난 1월8일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 측근들이 대거 지방으로 좌천될 때 부산지검장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고 지검장은 닷새 뒤 취임식 때 "겸손하고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있던 때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에는 이수권(52·26기) 대검 인권부장이 임명됐다. 그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올 1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참모를 맡았다가 3개월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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