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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매출 제로’ 서비스업…“우리도 기간산업인데 왜 지원 외면하나” 절규

중앙일보 2020.04.27 14:5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2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최악의 3월을 보낸 서비스 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하고 빠른 지원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단체는 27일 코로나19 사태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 참석자들은 서비스업종이 제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두 배 이상 높은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수요절벽’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특히 서비스산업은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항공·여행 3월 매출 ‘거의 제로’

각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제항공 여객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1.5% 감소했다. 여행객은 99.1%, 호텔 객실 점유율도 85.1%로 급감했다.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도 각각 40.3%, 49.8% 줄어 말 그대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서비스업도 기간산업 못지않은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매 한가지인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항공업의 경우 8대 항공사와 연관산업에서 약 8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 항공업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금액은 약 60조원으로 GDP의 3.1%를 차지한다.
 
면세점 업계는 정부가 오는 8월까지 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0% 감면키로 했지만 면세점 업계는 ‘차라리 문을 닫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은 “20% 감면으로는 수요절벽에 직면한 면세점 사업자가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의 유통 규제는 요지부동

27일 서비스 산업 업계 대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27일 서비스 산업 업계 대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지자체 단위의 각종 규제와 그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는 “지자체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대형판매시설 교통혼잡 유발계수가 백화점에 대해 공연장, 관람장 등 다른 시설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그는 “소비 패턴이 (온라인 쇼핑 위주로) 변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방객도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도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정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상의 관계자는 “최근 모 지자체(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필품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완화를 시도했으나 주변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는데 지역밀착 산업인 서비스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사중단·발주 감소 등 건설업계 긴장

건설 분야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월 실행된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6% 증가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이와 관련 박형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건설산업은 올해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따른 신규분양 계획 지연,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수주 취소・지연, 신용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취소 등으로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22일 밝힌 일자리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에 기대감이 크다”며 “뉴딜 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지난해 발표한 104조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하는 서비스 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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