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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들“로스쿨 제도 실패…국민은 사법시험 부활 원한다”

중앙일보 2020.04.27 11: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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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최근 법무부가 전년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소폭 늘인 것에 대해 “실패한 로스쿨 제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을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의 실패로 사법시험 부활과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8회 변호사시험 때는 합격률 50.78%를 보였다가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자가 77명 늘면서 합격률도 53.32%로 오른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변호사시험 합격 점수의 기준이 낮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번 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만점 1660점 대비 900.29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23점”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일반대학교의 교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점을 넘어야 한다”며 “이처럼 변호사시험 문제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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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원칙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그나마 국민들이 로스쿨제도를 지지한 주된 이유는 과거 사법시험이 응시제한이 없어 사시낭인을 양산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5탈자(5회 탈락자)’, 곧 로스쿨낭인을 위해 이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응시제한은 주마다 상이하나 보통 3~4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5회는 그나마 많은 것”이라고도 했다.  
 

지속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고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해온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해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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