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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코로나19 고통’ 개발도상국에 4억 달러 지원

중앙일보 2020.04.27 11: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한국 정부가 4억 달러(약 4900억원)를 지원한다. 26개 저소득 국가를 대상으로는 채무 상환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보강 방안’이 논의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영상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간 영상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활용해 4억 달러 이상을 개도국 코로나19 관련 보건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EDCF는 정부가 개도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교류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정부가 1987년 설치했다. 
 
정부는 또 26개 저소득 국가에 총 1억1000만 달러 상당 채무 상환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총 1억4500만 달러인 한국수출입은행 4개 해외 법인의 자본금도 4억 달러로 3배 늘어난다. 15년 만의 증액이다. 코로나19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한 조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감소가 13~32%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전 세계 교역량이 11% 줄 것으로 관측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 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 대폭 하락,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감 등 대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달 20일까지 우리 수출이 26.9% 감소하면서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세계 교역 급감, 국제 이동성 제한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악화는 올해 매우 우려되는 대외변수다. 선제적 관리ㆍ대응이 필요하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정부가 개도국 지원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피해가 현실화한 데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요 수출 대상 지역인 신남방·북방 지역에 대한 향후 3년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7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전 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또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기획·입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마련하기로 했다. ‘K방역’ 등 국제 공조와 양자 협력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올해 대외경제정책을 보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장 먼저 한국 기업의 대외 수출과 해외 진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응 강화 및 전방위적 지원을 중점에 두고 보강해 나가고자 한다”며 “무역 금융 등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입국 제한ㆍ교역 차질 등과 관련된 기업 애로 적시에 해소하려고 노력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 협력 확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다음 달 6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화상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 등 양국의 관심 사업에 대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러 공동투자펀드(4억 달러)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다. 또 정부는 코로나19로 디지털 교역 중요성이 커진 만큼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양자 간 디지털 협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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