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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시킨 40대 금고형 "돌발상황 있지만 과실인정"

중앙일보 2020.04.27 10:57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규정을 강화한 '민식이법' 제정의 단초가 된 고 김민식 군 부모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규정을 강화한 '민식이법' 제정의 단초가 된 고 김민식 군 부모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피고인 과실 충분히 인정"
김군 부모 "법은 아이들 지켜주기 위헤 제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들(형제)이 갑자기 차량 사이로 뛰어나온 점도 인정이 되며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모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이른바 '민식이법' 촉발을 가져온 40대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이른바 '민식이법' 촉발을 가져온 40대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선고 직후 김군 부모는 “이 법은 운전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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