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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순위: 1위 독일, 2위 이탈리아, 3위 일본....한국은?

중앙일보 2020.04.27 09:20
"케인스가 대공황의 원인과 대책을 내놓기도 전에 히틀러는 치유에 나섰다."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1903~83년)의 말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1933년 집권 직후부터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대공황 치유에 나선 게 미국이나 영국보다 빨랐음을 가늠하게 해주는 말이다.
 
역사적 경험 탓일까.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낳은 경제위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27일 이후 자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1조 유로(1330조원)를 쏟아붓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30%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  
어느 나라가 공격적으로 나섰나(재정 통한 경기부양 규모 순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어느 나라가 공격적으로 나섰나(재정 통한 경기부양 규모 순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독일 정부가 가장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은 대출보증이다. 독일 정부는 자영업자나 최대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최대 9000유로를 정부 보증방식으로 대출받아 쓸 수 있다. 독일 정책금융회사인 독일산업은행(KfW)이 주요 자금 공급 창구다. 
 
독일에 이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정부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도 보증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반면 일본은 정부의 직접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과 자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도 비슷하다.
 
한국은 일본과 영국처럼 직접 지출이나 금융 지원 방식으로 GDP의 10%에 못미치는 정도를 투입했다. 재난 수당을 전국민에게 주기로 사실상 결정해 GDP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방식은 많이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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