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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세계, "거대 정부의 귀환"

중앙일보 2020.04.27 07:51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멈춰버린 경제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다. 경제 자체가 정부에 기대 겨우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코로나19가  미국의 정치 일상과 세계관을 필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널드 레이건 집권(1980년) 이후 열린 작은 정부 시대가 저물고 있는 셈이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등장 이후 작은 정부 시대가 부활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등장 이후 작은 정부 시대가 부활했다.

WSJ에 따르면 대공황과 2차대전, 금융위기 등 전국적 쇼크가 발생하면 정부의 역할이 바뀌어 오랜 기간 유지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WSJ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 정부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며 "하지만 유력 정치인 등의 발언 등에 비춰  (확장된 정부의 역할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공중 보건의 위기일 뿐 아니라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이다. 정부가 수조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 역할이 커지고, 그 바람에 정부의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 연방정부 등은 대공황과 2차대전을 거치며 비대해졌다. 
 
레이건이 집권 한 1980년 이후 작은 정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규제완화, 민영화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폭을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런 흐름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WSJ는 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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