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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철통 방역, 신속 행정…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자체의 힘

중앙일보 2020.04.27 00:02 부동산 및 광고특집 1면 지면보기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부평구가 관내 전통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부평구]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각 지자체는 방역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부평구가 관내 전통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부평구]

 
대한민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의 모범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국내에선 최근 1주일간 확진자가 20명 이하를 기록했다. 치료 상황도 나쁘지 않다. 환자 10명 중 8명꼴로 치료를 끝내고 격리가 해제됐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총선까지 성공적으로 치렀다.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 관리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적 어려움 속 빛난 대응 능력
중앙정부와 별도 시스템 구축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해법 찾아
코로나19 차단 방패 역할 '톡톡'

 
이는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작용과 의료진의 헌신, 정부의 시의적절한 통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해진 덕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중앙정부와 별도도 비상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경기·강원·인천 지자체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재난 소득 지급

강원도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나섰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군민 3만1466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제공한다. 예산은 63억원이 투입된다. 인제군의회에서 조례안 공포를 거쳐 5월 7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인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한다.
 
홍천군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위기에 처한 관내 만성질환자 돕기에 나섰다.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유튜브 채널 ‘혈관이 알고싶다!’를 개설했다. 매달 4회 실시하던 교육이 중단되는 바람에 비대면 교육 방안을 고민한 끝에 시작하게 됐다. 현직 간호사가 진단과 관리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한다. 홍천군은 ‘드론방제단 운영’ ‘도서예약 대출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강릉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 확산을 막았다. 우선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상이 있는 의료원으로 옮겨 치료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용 마스크와 교체용 필터도 무상으로 공급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1만7000여 업체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만2000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34억원을 지급한다.
 
정선군은 주민을 위한 교통복지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 교통 약자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완전공영제’를 추진한다. 6월에 버스완전공영제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주민과 관광객들은 하루 동안 1시간 이내 환승 시 1000원만 내면 정선군 관내를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된다.
 

임시 검사시설 운영, 민관군 합동 방역 펼쳐

강릉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용 마스크와 교체용 필터도 무상으로 공급했다. 강릉시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마스크 안 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 [사진 강릉시]

강릉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동용 마스크와 교체용 필터도 무상으로 공급했다. 강릉시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마스크 안 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 [사진 강릉시]

 
경기도 수원시는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시책으로 주목받았다. 지난달 26일부터 증상이 없는 해외입국자가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2일 머무르는 임시검사시설을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임시검사시설까지 승합차로 이송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사전에 막았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승합차에는 1명만 탑승하도록 했다.
 
오산시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에 비상방역대책을 수립한 뒤 선별 진료소를 지정하고 관내 음압 병동을 점검했다. 민관군 합동방역단을 구성, 지역 곳곳에서 방역 소독을 했다.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민관이 함께 제작한 ‘따숨마스크’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배부했다. 임대료 인하 유도,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도 시행한다.
 
경기도 광주시는 시의 정체성을 찾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언론에서 ‘광주광역시’를 ‘광주시’로 약칭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시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의 성격과 가치, 역사와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BI(Brand Identity)도 선보였다.
 

24시간 밀착관리, 방역대책반 가동 성과

인천시 부평구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24시간 밀착관리를 도입했다. 구청 직원 2명이 한 조를 이뤄 4시간씩 하루 총 12명이 24시간 내내 접촉자의 거주지 앞에서 자가격리를 점검하는 형태다.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탈하려는 경우 먼저 문밖에서 구두로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이탈 시 보건소와 경찰에 연락하는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한다. 2~3월 총 32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밀착관리를 진행,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옹진군은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발생 초기부터 24시간 비상근무조 편성, 의심환자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다. 또 섬 주민 등 군민에게 무료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부했다.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원 등을 담은 지역사회안정화 대책을 인천 기초단체 최초로 내놓고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관광지가 몰려있는 인천시 중구는 해외 유입 바이러스를 가장 먼저 막아야 하는 최전선이다. 이 때문에 중구는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즉시 방역대책반을 가동했다. 예방 수칙을 모든 세대에 배부하고,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도 안전교육을 했다. 2월부터는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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