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디지털 성범죄 최고 징역 13년형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으로 성 착취 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은 지난 6일 열린 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11조 1항) 범죄의 양형기준을 징역 4년~8년 사이로 제시하는 방안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징역 5년~9년', '징역 3년~7년'도 검토했고, 감경 영역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6년', 가중 영역의 상한은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량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실제 전문위원들이 2014~2018년 선고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30.4개월)로 나타났다. 법정형 하한의 절반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양형위가 판사 66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범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3년(31.6%)이 가장 적당하다'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이 관대한 데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적극 반영되면서 형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중영역 상한은 징역 13년이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특별한 조건일 경우엔 상한을 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도 양형위에 보고됐다.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영상물의 영리 목적 판매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 영역으로 '징역 2년~5년'이, 배포의 기본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다수 의견으로 각각 논의됐다.  
 
양형위는 다음 달 18일 추가 회의에서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이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