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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반토막인데…학자금 금리 '찔끔 인하'에 생색낸 교육부

중앙일보 2020.04.26 09:05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고양시 EBS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경기도 고양시 EBS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금리를 0.15%P 낮춘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새 대폭 떨어진 기준금리에 비해 인하 폭이 작아 '생색내기'란 지적도 나온다.
 
2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2학기(7월)부터 현재 2%인 학자금 대출 금리는 0.15%P 인하돼 1.85%로 낮아진다. 지난해 10월 0.2%P를 낮춘 지 6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으로 2021년부터 연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본인이나 부모가 직업을 잃거나 사업을 접은 경우 대학이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우선 선발한다. 학교에 다니며 학자금을 갚는 학생의 경우 1년 동안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최고 금리 7.9%' 졸업생에 저금리 전환 대출

 
현재 최고 금리 7.9%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2009년 이전 졸업자에게는 금리 2.9%의 전환 대출을 제공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졸업자는 6만3000여명으로 대출 잔액은 1668억원, 평균 금리는 6.96%에 달한다.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6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환 대출 신청은 2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정할 수 있다.
 
또한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 대출자가 분할상환을 약정할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춰준다.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하고 있는 대출자가 대출 총액의 2~10%를 내고 분할상환을 약속하면 연체 이자를 0~2.9%로 낮춰준다. 장기 연체자 약 2만7000명이 연간 32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대학생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대학생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총 429억원의 이자 경감 방안을 밝혔지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시장 금리를 고려하면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1.5%) 이후 현재까지 0.75%P 인하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에서 0.2%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오는 2학기 감소분을 합쳐도 인하 폭은 0.35%P에 불과하다. 조달 금리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피해 지원책'이라기보다 당연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학기 수업 가운데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수강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인하 요구를 달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생 윤모(23)씨는 "수업의 질이 낮은 온라인 수업으로 1학기를 날린 데다 2학기까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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