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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당정 4조 6000억 국채 발행 검토에… “빚잔치 하려는 건가”

중앙일보 2020.04.25 21:05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에 필요한 추가예산 4조 6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이냐.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며 "지방정부에 1조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매년 정부에서 쓰다 남은 돈이 수조원에서 십수조원에 이르고, 코로나19 사태로 집행하지 못하는 돈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당연히 예산 항목에서 1조원을 항목 조정을 통해 분담한다고 생각했는데 국채를 1조원 더 발행한다는 얘기는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격'"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빚내 쓰기 좋아하는 집안은 반드시 망한다"며 "정부가 멋대로 세금을 거두고 나라 살림을 거덜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이는 당정의 추가예산 전액 국비 충당 검토에 김 위원장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4조 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된 예산 중 국채 발행으로는 3조 6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자체의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1조원 추가 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조 6000억원의 추가예산 전체를 국채 발행을 통한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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