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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정부가 받으니"···상위30% 재난지원금 전액 국비로

중앙일보 2020.04.25 13:02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조1000억원 규모로 증액하기로 25일 가닥을 잡았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고한 액수(11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더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지급 대상이 하위 70%(중위소득 150%)에서 100%로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총 14조원 가량으로 늘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국민 70% 지급안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2조1000억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 상위30% 지급에 필요한 금액 4조5000억원은 전액 추경을 통한 중앙정부 재정(국비)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70%지급분 국비-지방비 분담 유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2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던 것을, 증액분에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날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추경 증액안 심사 조건으로 내세웠다. 지난 23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 확대되면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고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서다.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우려를 수용함과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상에 시간을 더 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추경안을 12조원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전날 청와대가 ‘5월 4일 저소득층 우선 지급, 11일 접수 개시’라는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강민석 대변인)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향후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나 수령거부로 인한 재정 환급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점 역시 증액분 전액 국비 충당 결정 이유로 작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부금이 돌아오면 다 중앙정부로 오는데 그걸 다시 지방에 나눠줄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번 주말(26일)까지 12조원대 2차 추경 수정 세부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고소득자 기부 절차에 필요한 특별법안도 함께 준비한다. 이르면 다음주 초 예결위 심사를 시작하는 게 목표다. 통합당이 전국민 100% 지급안에 대해 “야당이라 해서 꼭 반대할 이유는 없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는 입장이라 오는 29일 전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추경안 증액분이 커지면서 적자국채 규모 또한 더 늘어나는 게 부담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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