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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발목잡는다는 비판에 김재원 "최소한 예산 총액 얼만지는 알려줘야"

중앙일보 2020.04.24 11:30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24일 "여당과 정부가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한다. 예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최소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곳간 지기(홍남기 부총리)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를 얻으려고 함부로 약속한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예산 심사를 해주겠다고 수차 이야기했다. 현재 국회 제출된 예산이라면 즉시 처리해드리겠다"며 "그러나 여당에서 다른 내용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되 고소득자에게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당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줬다가 뺐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 간의 엇박자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초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하는 것으로 다 준비를 했다가 여당에서 70%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서 따라간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인제 와서 100%로 다시 만들라고 하니까 (추경 예산안이)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기재부를) 밀어붙인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재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기재부 장관이 결국 굴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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