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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41만 자영업자에게 140만원 현금 주겠다”

중앙일보 2020.04.24 00:04 종합 20면 지면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140만원 생존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41만명을 겨냥해서다.
 

5월 중순 온라인, 6월에 현장 신청
시 재정부담 총 2조…“세출 1조 삭감”

박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두 달에 걸쳐 각 70만원씩 총 140만원의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을 중단한 곳이 아닌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7만명 가운데 72%에 달하는 41만여 명이 현금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흥·향락업과 도박업 등 제한업종 10만 개소를 제외한 것으로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으며,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 운영한 기록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또 신청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기준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다. 접수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혼잡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온라인 접수부터 시작해 6월엔 현장신청을 받기로 했다. 매출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확인 가능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만 준비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현금지원을 ‘생존자금’으로 칭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융자 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라고 설명했다. ‘융자’는 결국 ‘빚’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도 매출이 적었던 영세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생존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서울의 곳간이다. 서울시가 앞서 지급하고 있는 4인가구 기준 4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와 더불어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 부담도 함께 떠안아야 한다. 여기에 자영업자 생존자금 5740억원을 보태면 서울의 재정부담은 약 2조원으로 늘어난다. 박 시장은 재원 조달 방법을 묻자 “서울시 세출을 약 1조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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