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항사용료 납부 8월까지 유예

중앙일보 2020.04.24 00:03 경제 4면 지면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항공기 재산세와 같은 비용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항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는 오는 8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자동차 산업을 위해선 정부가 올해 공공 부문에 필요한 차량 8700대를 앞당겨 구매하기로 했다. 차량 구입 계약 때 대금 70%를 미리 지급한다. 자동차 부품과 원유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부가가치세 납입 기한도 늦췄다.
 

정부 코로나 피해 후속대책
항공기 재산세 완화, 신규 대출
공공차량 8700대 앞당겨 사주고
해운사 회사채 1000억 매입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가 하루 전인 22일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발표한 기간산업 지원 대책의 ‘확장판’이다. 주력 산업이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5개 업종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였던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납부 유예 혜택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항공기에 붙는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고, 징수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비용항공사(LCC)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 자금은 조기 집행한다. 필요하면 지원액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3000억원 중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진에어 300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 등 총 1304억원이 집행됐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제주항공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나온 만큼 1500억~2000억원이 지원된다. 국내 LCC 7개 사 가운데 제주항공을 제외한 6곳은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책을 반기면서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업계에게 이번 지원안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며 “하지만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의 신속하고 과감한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설치되기 전에 발생하는 긴급 자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24일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나온 아시아나항공과 LCC 지원책 외에 대한항공 회사채 매입과 신규 대출 등 유동성 공급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이 올해 안에 갚아야 할 금액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차입금 등을 포함해 4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상반기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지긴 했지만 세계 항공 시장 수요는 늘고 있는 추세”라며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도 리스크가 작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지원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물동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에도 유동성이 공급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다. 해진공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중·소선사의 회사채를 최대 1000억원 매입한다. 또 오는 6월 끝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난다.
 
정유사를 위해 유류세 납입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4월 말 신고분이라면 7월 말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원유에 붙는 수입 관·부가세 납기도 2개월 늘어난다. 
 
세종=조현숙 기자,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