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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상품권깡' 걸리면 징역3년, 중범죄"

중앙일보 2020.04.22 20:14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할인거래(깡) 등 부정한 방식으로 유통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하고 관련 금액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불법 할인은 미스터리 쇼핑(기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재난기본소득의 부정 유통을 경고했다,
 
이 지사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금을 아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할인거래 같은 '깡'은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지사는 구체적인 방지책도 내놨다. 먼저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개 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할인거래가 시도된 정황이 확인되면 의뢰자는 물론 중개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해당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도 즉시 정지시키고 할인이 시도된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찰은 물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관련 신고센터(031-120)도 운영한다.  
 
미스터리 쇼핑기법(매수자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도 동원한다. 이 지사는 "아직 경기도재난기본소득으로 할인 시도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할인거래는 발본색원할 것이며, 우리 경기도민은 불법 할인거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적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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