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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한국' 막으려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올해 70조원 쓴다

중앙일보 2020.04.22 19:47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구직 활동도 치열하다. 2018년 부산에서 열린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앙포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의 구직 활동도 치열하다. 2018년 부산에서 열린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중앙포토]

 ‘늙어가는 한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에 약 70조원의 예산을 쓴다.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은 아동수당 등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22일 ‘제3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 부처의 163개 과제에 배정된 예산은 총 62조6755억원이다. 전년보다 6조원(10.5%)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 시행예산은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난 7조1000억원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약 70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투입한다.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30만3000만명, 합계 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5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늙어가는 속도도 빠르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로 들어섰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중앙부처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2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 투입(20조9950억원)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행복주택 2만5000호 입주자 모집ㆍ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매입임대주택 1만6000호 공급) 등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지급(3조원)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4조원), 영유아보육료와 시간제 보육 등 보육 지원(6조2000억원) 등 양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을 위한 돌봄체계 구축과 관련한 24개 과제에는 13조233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각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현금 등 직접지원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는 점이다. 이날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약 40조 중 19조원(47.3%)이 직접지원이며 그외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7%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에 의한 직접지원(가족지출) 예산은  간접적인 주거ㆍ고용ㆍ교육 예산을 뺀 현금ㆍ세제지원 등을 말한다.  
 
 위원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지원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2.4%인 반면 한국은 1.43%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시작된 아동수당 예산 2조9000억원을 포함해도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에는 고교무상교육(2ㆍ3학년 88만명 대상) 시행과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3개월간 5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18만1000가구에 아동양육비와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ㆍ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ㆍ가족센터 64개소 건립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고령사회 분야에는 22조4734억원이 투입된다.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기초연금(17조2198억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2조5778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지난해 47만개에서 올해 54만개로 늘어나고, 참여 기간도 기존의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장기요양과 노인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가 올해 24개소로 2.4배나 늘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3000호)과 매입주택(1000호) 공급 등도 추진한다.  
 
 17개 시ㆍ도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5762개 자체 사업에 지방비 7조1000억원을 쓴다.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서형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성과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ㆍ평가할 것”이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현옥ㆍ이태윤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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