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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깡’ 중개장터도 처벌한다”

중앙일보 2020.04.22 19:02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사고팔려 시도할 경우 중개 장터 운영진도 공범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오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이를)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이를 알고도 허용하거나 방치한 거래장터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한다”고 적었다.
 
이날 이 지사는 구체적인 할인거래 방지책을 발표했다. 그는 “할인거래 중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개 장터를 확인해 할인거래 차단을 요구하고, 할인거래가 시도되면 의뢰자와 함께 장터 운영진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카드를 실효시켜 할인 시도된 재난기본소득은 전액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경기도 남북부 경찰청과 수사공조체계를 갖추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중심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경기도 특사경이 중심이 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미스터리쇼핑 기법’(매수를 위장해 의뢰자를 체포하는 수사기법)을 활용해 할인 시도자와 중개 알선자들을 찾아내겠다”고 썼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처분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중소상공인 매출과 생산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할인거래(속칭 깡)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할인거래 시도와 광고, 이를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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