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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간산업 지키려 40조 긴급투입···3차 추경도 준비하라"

중앙일보 2020.04.22 11:30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4.22  utzz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4.22 utzz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금 조성을 통한 기업 직접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과 관련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중에 ‘한국판 뉴딜’과 3차 추경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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