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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본 보이스피싱 사건' 서부지검 이송…김남국도 소환되나

중앙일보 2020.04.22 10:56
지난해 10월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0월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며 지난해 촛불집회를 벌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들이 후원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당선인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3월 고발했다. 사준모는 이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 대표가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해 후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하고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발생 장소와 개국본 본점 사무실 장소가 서울 서부지역이고, 개국본 관계자들이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요청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지난 16일 오전 당선이 유력시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지난 16일 오전 당선이 유력시되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4‧15 총선에서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당선인의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준모 측은 개국본 회계 담당이었던 김 당선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영수증을 찾지 못한 금액이 6580원뿐’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준모는 이밖에 “개국본은 집회 주최 당시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았고 올해 2월 5일부터 법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며 “서울시에 등록하기 전까지 모금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른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개국본 간부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국본 계좌에서 4억원을 여러 계좌로 송금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다. 개국본은 지난해 9∼12월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며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15차례 집회를 벌였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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