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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1년…고위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2배가까이 늘어

중앙일보 2020.04.22 06:32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 송봉근 기자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 송봉근 기자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43)이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 한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간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625.1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월평균 338.4명보다 8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의 의뢰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는 형태인 ‘행정입원’은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늘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의 신고와 경찰 개입, 전문의 동의로 이뤄지는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증가했다.
 
경찰청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1년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했다.
 
이는 사건 당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한 뒤 나온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안인득이 했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동과 폭력은 112 신고만 8차례 파악됐다. 특히 범행 직전인 지난해 3월에만 신고가 5차례나 집중됐으나 경찰은 “정신병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없다”며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인근 주민들은 “출동한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며 그냥 돌아가는 등 소극적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질타했고, 여론의 분노로 비화했다.
 
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 입원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정신의료기관, 소방, 전문가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응급상황시 경찰이 직접 보건복지부 산하 정신건강센터에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하루 24시간 출동 가능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재 7개 지역 7곳에서 올해 7월까지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 인력은 작년 2713명에서 올해 349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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