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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첫 재판 최강욱 “윤석열이 지시한 불법기소” 주장

중앙일보 2020.04.22 00:04 종합 12면 지면보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상선 기자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관련 첫 재판에 출석,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검찰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불법적인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수사는 적법절차와 증거에 따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그는 21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 출석 1호로 기록됐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
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인턴활동”
검찰측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황희석 전 법무무 인권국장 방청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 단독(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 당선인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법원 입구에 세워진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기소의 내용이나 시점, 기소 과정의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남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작 법정에 가야할 사람은 한 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같은 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54)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나와 방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형곤(50) 부장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 형사 합의부 재판이 아닌 단독 재판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고, 2016년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상속분쟁도 대리해 정 교수와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2017년 10월 정 교수로부터 아들(24)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최 당선인의 로펌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이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후 정 교수에게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인사를 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해당 허위인턴서를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고 이는 최 당선인과 조국 부부가 공모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방해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최 당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자마자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해당 인턴 경력이 수페이지의 자료 중 단 한줄 경력에 불과해 대학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지 몰라 고의도 없다”며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증명서와 스펙 관련 자료를 발급해준 인사들 중 피고인만 기소돼 검찰이 차별적인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 중 이른바 ‘언론플레이’를 하며 형사사건공개금지규칙 등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별적 기소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입시 비리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고 조국 부부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기소할 수 있는데 최 당선인이 그 요건에 부합한다”고 맞받아쳤다. 수사 상황 유출 의혹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최 당선인이 검찰에 요구한 ‘입건날짜’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최 당선인의 2차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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