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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2년···'윤창호법'에 형량 높였다

중앙일보 2020.04.21 14:39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양형기준도 대폭 올라갔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20일) 제10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쑥날쑥하게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해 법관이 참고하도록 만든 기준을 말한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음주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중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에서 8년으로, 하한은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를 저지르면 양형기준보다 높은 법정형 선고도 가능하다.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도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영역 상한선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전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사례가 다양하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이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으로 새롭게 분류된다.

 
위원회는 특히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음주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했다. 음주사고 등을 내고 도주하는 경우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양형기준을 1~2년씩 더 높게 설정한 것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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