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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파산 53% 늘었다…"코로나 영향, 본격 시작은 6월"

중앙일보 2020.04.20 16:06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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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김성호(가명)씨는 베트남에서 의류를 수입해 일본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업을 해오다 지난해 7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자 일본 바이어들의 주문이 모두 끊기게 된 것이다. 빚을 내 사업의 규모를 키워가던 시기라 결국 지난해 12월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다행히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하면서 재기를 꿈꿨다. 하지만 올해 들어 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또 발목을 잡았다. 김 씨의 회생절차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법원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해 회생 계획을 인가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인파산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3월 법인 파산 101건…지난해보다 53% 늘어

2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김씨처럼 빚을 갚지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올해 3월 법인 파산 건수는 1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71건, 2월 80건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증가율도 1, 2월 각각 13% 수준이던 것에 비해 크게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노동비용으로 소규모 기업들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중소기업의 상황을 악화시켜 오다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파산이라는 극단으로 내몰린 것"이라며 "현재 회생·파산 단계는 아니지만 한계에 내몰린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많아 앞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도산분야 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여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뚝 끊겨 상담을 받고 갔다"며 "앞으로 관광업종 기업들은 더 찾아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숙박 전문 예약사이트 '호텔엔조이'를 운영하는 메이트아이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각종 여행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경영난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난달 말에는 호텔·리조트 전문 위탁운영회사 에이치티씨(HTC)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HTC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설을 보유하며 20년 넘게 성장했지만, 코로나19사태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지난 3월 20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서대구산업단지의 한 입주업체가 폐업해 문을 잠그고 있다.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이 막히면서 서대구산업단지 입주업체 조업률이 10%대로 떨어졌다. 내수 시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불황에 시달린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0일 오후 대구시 서구 중리동 서대구산업단지의 한 입주업체가 폐업해 문을 잠그고 있다. 원자재 수입과 완성품 수출이 막히면서 서대구산업단지 입주업체 조업률이 10%대로 떨어졌다. 내수 시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불황에 시달린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영향은 올해 5~6월 본격 시작" 

법조계는 올해 5~6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의 회생·파산 신청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회생·파산 전문 류연재 변호사(법무법인 기회)는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업계에서는 오는 6월 이후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법원행정처가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396건에서 지난해 931건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를 고려하면 올해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을 살려보겠다는 '회생' 신청보다 아예 사업을 접겠다는 '파산' 신청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개인 파산 신청도 10% 늘어 

3월 개인 파산 신청은 4275건으로 전년 동월(3898건) 대비 10% 증가했다. 이 역시 올해 1월 3252건, 2월 3715건에 이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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