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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비타당성 면제 계획"

중앙일보 2020.04.20 11:21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뉴스1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뉴스1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부와 지자체 및 관계 단체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좌석 간 거리두기,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로,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 여파로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구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구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여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또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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