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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새 국회에 “경제 살려달라”…희망 법안 1위는 탄력근로제 완화

중앙일보 2020.04.19 15:05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들이 새로운 국회에 원하는 건 역시 경제 회복이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1%가 21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을 제안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민간 경제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는 답이 20.3%로 가장 많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와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꼽혔다.  
 

탄력근로제 완화법 통과 희망 

주요 기업들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42.6%로 압도적이었다.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 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상법(8.9%),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8.9%) 등이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20대 국회 통과 법 중엔 데이터3법 요긴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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