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단독] "공무원 고강도 거리두기 한주 더···학원·교회 문 연다"

중앙일보 2020.04.18 14:00
17일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육부촌광장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단체로 헌혈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북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육부촌광장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단체로 헌혈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로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주 더 연장하는 방향을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당초 오는 19일까지 예고됐다. 민간부문은 강도를 다소 완화하되, 공공부문은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의 연장이 점쳐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7일 오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전해졌다.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마련된 정릉4동 제4투표소에서 출구조사원들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1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 마련된 정릉4동 제4투표소에서 출구조사원들이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출구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총선·부활절로 감염우려 커진 상황 

총선(15일)·부활절(12일)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데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다. ‘교실 수업’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와 기간, 구체적인 방향 등은 19일 회의 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대본이나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논의결과를 보면, 국민의 피로도와 경기침체 상황을 참작해 거리두기의 기간은 연장하지만, 강도는 다소 완화해 시행하는 방역 전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대구시 중구 계성교회에서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대구시 중구 계성교회에서 육군 50사단 소속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원, 교회 등 문 열 수 있을듯 

그동안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운영중단을 권고한 학원·교습소와 집회(합) 제한 명령을 내린 교회·체육시설 등 민간부문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따르는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공공부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19일에서 26일로 일단 한 주 더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시행한 특별지침은 영상회의 대체, 개인적 모임 연기 등 밀집된 환경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장 방침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개학에 대비해 학생간 칸막이 시설이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한 학교 급식실이 온라인 개학으로 텅 비어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코로나19 사태 속 개학에 대비해 학생간 칸막이 시설이 설치된 광주광역시 서구 한 학교 급식실이 온라인 개학으로 텅 비어 있다. 광주-프리랜서 장정필

 

교실 수업은 통제 가능성 따져봐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교실 수업’은 당분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범정부대책지원본부는 코로나19 신규 발생 환자 추이와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교실 수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일 신규 발생 확진자수가 지난 9일 이후 지금까지 50명 미만에 머물고 있지만 싱가포르처럼 개학한 뒤 지역사회 감염이 대거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싱가포르는 최근 1개월간 확진자가 14배 폭증하자 온라인 가정학습 체제로 전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중대본, "이전 생활로 바로 못 돌아가"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전의 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벚꽃잎이 떨어져 있다. 뉴스1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벚꽃잎이 떨어져 있다. 뉴스1

 

생활방역도 거리두기 한다 

한편 정부가 준비 중인 생활방역 체제로 바뀌어도 일상 속에서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방역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등 습관처럼 일상화한 방역을 의미한다. 그동안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 거리두기가 끝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PC방·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거나 몰리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환자 발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맞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김민욱·윤상언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