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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위기 극복위해 정부와 여야 함께 힘 모아야

중앙선데이 2020.04.18 00:20 682호 30면 지면보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3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쇼크다.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에 의석을 몰아준 국민은 이제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빨리 회복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야당 탓이 원천 차단된 만큼 정부와 여당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정부는 4·15 총선 바로 다음날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원 포인트’ 추경을 의결했다. 기대를 넘어선 총선 승리에 탄력 받은 여당은 내친 김에 3차 추경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폭풍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출은 막히면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어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재정만 쏟아부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탓에 우리 경제의 기저질환이 깊어진 만큼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이제라도 신중하게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지지 세력의 환호성에 취해 이미 적잖은 문제를 드러낸 소주성을 무리하게 밀어부칠 게 아니라 더 큰 경제위기 앞에 재정 여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3월 취업자수 감소폭 20만 육박 고용쇼크
여당의 총선승리가 경제정책 지지는 아냐
인기영합 대신 국익만 생각하는 행보 필요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벌써부터 무작정 나라빚만 늘리면 더 큰 위기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해외에선 이미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2월 “(지난해까지 40%를 넘지 않았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2%로 대폭 낮췄다. 한국이 수출입 30%를 의존하는 중국이 1분기에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는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며 수출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주력 기업의 부진은 결국 금융시장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일시적 돈가뭄에 쓰러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눈앞에 닥친 실업 대란도 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 고용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규제로 가뜩이나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는 와중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높이는 기존 경제정책은 경기를 더 악화시켜 고용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서 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피하는 게 맞다. 여당이 압승하기는 했지만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까지 지지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해 6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11일 갤럽)를 받았지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줄곧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57%의 고공 지지율을 보인 이 조사에서도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은 주된 부정 평가의 이유로 꼽혔다.
 
정부는 이제 총선 승리로 눈 앞의 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경제 행보를 해나가야 한다. 코로나는 고용을 비롯해 근본적인 경제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다. 경제·민생 법안 처리로 당장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회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여당이 어긋난 정책을 무리하게 고집해서도 안되겠지만 야당 역시 패배에 좌절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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