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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지역 총선 당선인 5명 수사···"선거사범 64명 입건"

중앙일보 2020.04.16 22:19
부산지검. 연합뉴스TV

부산지검. 연합뉴스TV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 지역 당선인 5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은 16일 "총선일인 지난 15일 현재 선거사범 64명을 입건한 가운데 이 중 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은 불기소 처분,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60명 가운데 당선인이 5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번 총선 기간에 선거사범 64명을 입건한 것은 후보간 경쟁 과열로 인해 고소·고발이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지위 고하·당선 여부 등에 상관없이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71건, 116명의 선거사범을 내사·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4년 전인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부산 지역 선거사범이 59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났다.
 
 경찰은 내사·수사 중인 선거사범 중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은 구속한 상태다. 구속된 3명은 모두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선거운동을 하던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든 피켓을 부수고 이를 제지하던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당내 경선에 나선 후보 배우자를 협박해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0일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후보 배우자와 선거사무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 증가), 허위사실 공표 등 23명(19% 증가),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 증가),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 증가) 등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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