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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무너진 선거법···군소정당 돕는다더니 양당체제 회귀

중앙일보 2020.04.16 08:16
개표방송 지켜보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부터). 뉴스1

개표방송 지켜보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왼쪽부터). 뉴스1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새로운 선거제도의 본질이 무색해졌다. 전날인 15일 치러진 총선 결과 군소정당은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었고, 국회는 사실상 '양당제'로 회귀했다.
 
4년 전 총선에서 '녹색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25석을 차지했던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선 '오렌지 돌풍'을 일으키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행일치'를 캐치프레이즈로 400km 국토종주까지 나섰지만 국민의당은 비례 2석을 얻는데 그쳤다.
 
민생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의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합당으로 지난 2월 출범했다. 그러나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 의석 배정 기준인 득표율 3%를 넘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민생당이 투표용지 제일 위 칸에 이름을 올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지만, 합당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나, 투표용지 상단에 위치했다는 희망과는 반대되는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우리 정치가) 보수·진보의 진영대결, 영·호남의 지역대결로 가서는 우리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평화도 제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대단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했던 정의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구 후보 중에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만 살아남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개표 현황 98.1%를 기록한 16일 오전 8시 현재 정의당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3석이다.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한 열린민주당도 당초 기대한 '비례 7~8석'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을 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의석 1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해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민주당도 연합정당 형식으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는 15석, 미래한국당은 16석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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