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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날 국무회의 주재한 文 “경제적으로 본격 위기 시작”

중앙일보 2020.04.14 11:52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생산과 소비, 국내와 국외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한 각오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각국의 공장이 멈춰 서면서 부품 등의 국제적 공급망이 일부 끊긴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중국 현지 공장이 코로나19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현대차는 국내 공장 가동을 일부 중단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이미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의 재조정이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재택근무 등의 영향으로 원격의료·화상회의·온라인교육·온라인쇼핑 산업은 오히려 활기를 띠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진단키트를 발 빠르게 개발하여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듯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우리의 바이오 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총선 다음날인 오는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추경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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