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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다 주춤한 방위비 협상, "언제쯤 타결될지 가늠 어려워"

중앙일보 2020.04.10 15:45
한ㆍ미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간 잇단 조율 작업에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 “11월 미 대선전까지 안될수도”
사임설 나온 해리스 대사, 코로나 극복 캠페인 참여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중 약 절반에게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라고 통보했다. 이들의 급여는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 포함돼 있다. [중앙포토]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조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이날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중 약 절반에게 4월부터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라고 통보했다. 이들의 급여는 한국이 분담하는 방위비에 포함돼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말 양국 실무선이 합의한 잠정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다. 
 
한국이 총액과 관련해 좀 더 성의를 보여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속도를 내다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쯤 타결 전망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협상 대표 간에 비대면 수단으로 접촉을 하고 있지만 다음 회의 일정이 잡힌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한국 총선이 닷새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본격적인 협상 재개는 오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액에 대한 양측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11월 미국 대선 직전까지도 합의가 안 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과거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인사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이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협상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을 쉽사리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도 이번 협상이 기존 협상과는 다른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변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동안의 협상은 주로 국무부를 주무부처로 국방부 등과 협의 하에 다뤄졌었지만 이번처럼 최고위 레벨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모두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예전처럼 SMA 적용 기간을 1년짜리에서 다년 계약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와 동일한 1년짜리로 중간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결국에는 한 사람의 시각이 중요하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재선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년짜리 중간 합의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1월 미국 대선 이전 사임할 것이란 외신 보도로 한·미 간 소통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다만 해리스 대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 외교부의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면서 캠페인 문구와 한·미 양국 국기, 손바닥을 마주댄 두 손의 이미지를 담은 패널을 든 사진을 게재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콧수염 디자인이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하고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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