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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있는 비서관 임용한 총리실, 뒤늦게 퇴직 조치

중앙일보 2020.04.09 21: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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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이 최근 새로 임명한 국장급 비서관에게 공무원 취임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KBS가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 3일 정무협력비서관에 정모씨를 임용했다. 그런데 정씨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캠프에서 활동하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에 총리실은 정씨의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당연퇴직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정씨의 판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무원 임용까지 제한되는지 몰랐다며 착오라고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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