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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과 자살 대책, 코로나19 사태 대응처럼”

중앙일보 2020.04.09 17:29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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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수급자유니온(연금유니온)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공공노총)은 9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여야의 노인 빈곤과 자살방지 등 사회안전망 정책공약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야 각 정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연금유니온과 공공노총은 “돈이 없고 역량이 부족해서 연간 35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죽어가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 정부는 물론이고 총선 득표에 열을 올리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것처럼 노인 한 분의 죽음이라도 막으려고 총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한편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며 “한해 세월호 희생자의 10배가 넘는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노인빈곤과 비극적 노인자살의 핵심적인 원인은 부실한 공적연금에 있다”며 “기금을 천정부지로 쌓아놓고도 노인 열 명 중 여섯 명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연금유니온과 공공노총은 “공·사 연금을 통틀어 연금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여야 정치권이 공적연금을 보는 시각과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비극적 노인재난을 막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각 당에 대해 노인의 빈곤과 자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공·사연금체계 개혁기구’(가칭)를 설치하는 등의 공적연금 개혁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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