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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가세한 ‘등록금 반환’ 논의…대학은 특별장학금 검토

중앙일보 2020.04.09 14:00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각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연세교육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온라인 강의 개선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고 있는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 가운데, 총선을 앞둔 각 정당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했다. 대학들은 일률적인 등록금 반환 대신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형태로 지급을 검토하면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통합당 "100만원 지급" 정의당 "전액 반환"

9일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특별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등록금을 보태는 대학생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팔각정 앞에서 열린 중랑갑 김삼화, 중랑을 윤상일 후보 유세에서 두 후보의 손을 맞잡아 들어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 팔각정 앞에서 열린 중랑갑 김삼화, 중랑을 윤상일 후보 유세에서 두 후보의 손을 맞잡아 들어 유권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원은 교육부 예산으로 조달하자고 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해 2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면 2조원의 예산이 든다. 교육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큰 무리가 없다고 당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 총선 뒤 등록금 반환에 소요되는 재정을 학교와 정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할지, 학생과 학교, 교육 및 재정 당국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일 정의당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특별 무상등록금을 추가 편성해 1학기 등록금 전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대넷은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원격강의 만족도가 6.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대넷은 자체 조사에서 학생들의 원격강의 만족도가 6.8%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대교협 "재정지원사업 활용하자"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은 교육부와 대학 간의 등록금 일부 반환에 관한 협의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7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임 회장단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회장단이 등록금 반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관련된 협의를 요청했다”며 “교육부도 대학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학생 지원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개강 첫날인 3월 1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이날 개강했지만,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했다. 연합뉴스

개강 첫날인 3월 1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대학교 한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개강을 연기한 대학들은 이날 개강했지만, 온라인 강의 등으로 수업을 대체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은 학생의 형편에 따라 특별장학금이나 생활장려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비의 일부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쓰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교육부 측은 대학과의 협의 의사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썬 지원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 검토 모두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학들에선 정부가 온라인 강의 장기화로 등록금 반환 압력을 받는 대학을 어떤 형태로든 지원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대학들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법적으로 현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학들은 장학금 방식 선호

하지만 대학생들의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이어지면서 이미 일부 대학에선 장학금 방식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3일 동명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명대와 대구대도 관련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중앙대 등도 최근 학생 대표에게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다.
 
그러나 대학마다 재정 사정이 다르고, 국고 지원 여부나 예산 규모가 불투명해 실현 시기나 방식 등이 정해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고무적이지만,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례도 없어 현실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천인성ㆍ남윤서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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