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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모 성추행 사건 2차례 보완지시···수사 결과 달라질까

중앙일보 2020.04.09 13:36
유흥업소 종사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흥업소 종사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가수 김건모(52)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회의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강남경찰서에 두 차례나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세달 넘는 기간이 걸린 이유다.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다음 날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인 주거지 등을 고려해 강남서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다.  
 
세 번째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전달했을 때도 검찰은 아직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경찰 의견대로 성추행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또다시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리기보다는 직접 조사해 결론 내리기로 하고, 경찰이 원하는 의견대로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정리했다. 경찰의 수사보고서에는 “검찰이 경찰 의견대로 송치하라고 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볼만한 증거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12시간에 걸쳐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6년의 차량 GPS(위치정보시스템)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내부에서 기소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부담감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수사담당자와 이를 감독한 팀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이들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필요하다면 김씨를 소환해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 성폭행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방송하며 불거졌다. 경찰은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이 성폭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성폭행 수사 마무리 후 무고 혐의를 수사하는 성폭행 수사 매뉴얼에 따른 것이다. 김씨 측은 최근 해당 의혹으로 인해 1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며 가세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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