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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고·자영업자 실업, 소득 감소 지원"

중앙일보 2020.04.09 12: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뉴스1.

정부가 대리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무기한 개원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자녀돌봄휴가 기간을 부모 1인당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로얄호텔에서 노동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실업 입증이 어려운 특고·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과 임금 감소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고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달라진 노동 시장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택근무나 출·퇴근·점심시간 등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유연근무제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고용부에 재택·유연근무 지원제도 신청 사업장은 올해 1월초부터 2월24일까지 4.5개에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2월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60.5개로 13배 이상 늘었다. 그는 "새로운 근무 형태 확산,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돌봄휴가 지원도 5→10일 

고용부는 자녀돌봄휴가 사용 일수도 기존 5일(부모 1인당)에서 1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중·고등학교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가 늘면 휴가자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 부모 1명당 최대 25만원(부부 합산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금액이 두 배로 는다. 가족돌봄휴가자에 대한 지원금은 부모 1명에게 하루 당 5만원씩 책정돼 있다. 지난 1월20일 이후부터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사람도 소급 적용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총 5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지난달 16일 신청 접수한 이후 지난 7일까지 총 5만3230명이 접수했다. 기업 규모별 신청자 비중은 10인 미만 사업장이 2만799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만4402명(27.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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